소방기본법령상 소방업무의 응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1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업무의 응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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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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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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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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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은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소방서장과 협으이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해설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해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소방기본법상 원칙이다.
응원 요청은 소방청장이 아니라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이웃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하는 것이고, 요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또 응원에 관한 규약은 소방서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해 미리 정하는 사항이며, 그 기준도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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