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벌칙에 관한 …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서술한 것은 기준과 다르다.
참고로 소방특별조사는 이후 법령 개편으로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거부·방해·기피에 대한 벌칙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유지되고 있다.
-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자, 합격표시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공사에 사용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것은 옳은 서술이다.
-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것도 옳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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