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빈칸에는 각각 5년과 5천만원이 들어간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소방기본법 벌칙 중 가장 무거운 법정형이며,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도 같은 조문에서 함께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