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징금처분에 관한 조문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빈칸에 들어갈 말은 시·도지사와 2억원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과징금처분 조문은, 허가취소·사용정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제조소등의 사용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와 감독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으므로 과징금 부과권자도 시·도지사이며, 부과 한도액은 2억원 이하다. 소방청장이 부과한다거나 한도가 1억원이라는 서술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