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벌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4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벌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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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사감리 결과보고서 거짓 제출, 분리 도급 위반, 공사대금 지급보증 미이행은 각각 이와 다른 벌칙 유형이나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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