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벌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4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벌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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