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5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 ㄱ )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 ㄴ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2. 소방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 ㄷ )
1
ㄱ: 15, ㄴ: 시·도지사, ㄷ: 양도인
2
ㄱ: 15, ㄴ: 소방본부장, ㄷ: 양도인
3
ㄱ: 30, ㄴ: 시·도지사, ㄷ: 양수인
4
ㄱ: 30, ㄴ: 소방본부장, ㄷ: 양수인
해설
빈칸에는 순서대로 30일, 시·도지사, 양수인이 들어간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상속·양수·합병으로 종전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에게 그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방시설업의 등록권자가 시·도지사이므로 지위승계 신고도 시·도지사에게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받는 신고가 아니다.
각 호는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승계자로 규정한다. 지위를 넘겨주는 양도인이 아니라 넘겨받는 쪽이 신고 주체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