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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2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포함된다.
4
“안전ㆍ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를 말한다.
해설

안전ㆍ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나머지 용어는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

  •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며,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는 노동조합 관계 법령의 근로자 정의에 가깝다.
  • 작업환경측정에서 측정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니라 사업주이다.
  • 중대재해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해당되어, 요양기간과 인원 기준이 다르다.
  •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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