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단체교섭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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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의 교섭안을 차례로 제시하고 대응하며 양측에 요구사항을 수시로 수정해야 협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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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의 교섭과정에서 끝까지 타협이 안 된다면 정부나 제3자의 조정 및 중재가 필요하다.
3
노사간의 협상내용이 타결되면 단체협약서를 작성하고 협약내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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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파업근로자 대신 임시직을 채용하거나 비조합원들을 파업 장소로 이동시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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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의 협상이 결렬되면 양측은 서로에 대해 파업과 직장폐쇄 등으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은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새로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도록 하는 대체근로 제한 원칙을 두고 있다.
따라서 파업 근로자를 대신해 외부에서 임시직을 채용하여 대체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이 원칙에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교섭안의 수정ㆍ제시, 조정과 중재, 단체협약서 작성과 협약 관리, 협상 결렬 시 파업과 직장폐쇄로 대응하는 것은 단체교섭 절차의 일반적인 흐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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