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제조물 결함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2
제조물에는 배, 무 같은 농작물도 포함된다.
3
제조물 책임은 제조업자와 제조물을 공급한 자, 소비자가 공동으로 져야 한다.
4
제조자가 경고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라도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손실은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5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ㆍ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책임은 면제된다.
해설
제조업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과학ㆍ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개발위험의 항변)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결함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측에 있으나 판례와 법률로 그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있어 소비자가 전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제조물은 제조ㆍ가공된 동산을 말하므로 가공하지 않은 농수산물은 제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책임 주체는 제조업자 등이지 소비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며, 제조업자가 경고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제조업자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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