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방호조치에 대한 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사업주의 조치사…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방호조치에 대한 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사업주의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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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3
근로자는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5
사업주는 방호조치의 기능상실 신고가 있으면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적절한 조치 계획을 수립한 후 수리, 보수하여야 한다.
해설
사업주는 방호조치의 기능상실 신고를 받으면 별도의 장기간 검토 절차 없이 지체 없이 수리ㆍ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계획을 수립한 후에 조치한다는 설명은 신속한 조치 의무와 맞지 않는다.
근로자가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면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체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원상회복해야 하며, 기능상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고, 사업주는 방호조치가 정상 기능을 발휘하도록 상시 점검ㆍ정비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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