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제조상의…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제조물 책임법이 정의하는 결함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세 가지이므로 제시된 항목을 모두 골라야 한다.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설계나 시방과 다르게 제조·가공하여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다.
설계상의 결함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했더라면 피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다.
표시상의 결함은 설명·지시·경고 등 표시를 하지 않아 피해를 줄이지 못한 경우다.
이 세 유형과 함께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라는 포괄 규정이 있어, 세 유형에 딱 들어맞지 않아도 결함으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