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대한 인가를 받기 위…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대한 인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도급인가 신청서에 첨부하는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기계ㆍ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 ㄴ. 도급사유
- ㄷ.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ㆍ사용량
- ㄹ. 유해ㆍ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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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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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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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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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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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도급인가 신청서에 첨부하는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도에는 기계ㆍ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ㆍ사용량, 유해ㆍ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야 한다.
공정도는 인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작업 자체의 위험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다. 어떤 설비를 어떤 조건으로 가동하는지, 어떤 유해ㆍ위험물질을 얼마나 쓰는지, 그로 인해 몇 명이 노출되는지가 핵심 내용이 된다.
반면 도급사유는 왜 도급을 주려 하는지를 밝히는 신청 사유일 뿐 공정의 위험을 나타내는 내용이 아니어서 공정도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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