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를 금지시켜야 하는 질병자에 해당하지 않…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를 금지시켜야 하는 질병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신분열증에 걸린 사람
2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결핵, 급성상기도감염, 진폐, 폐기종의 질병에 걸린 사람
5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로를 금지해야 하는 질병자는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정신분열증(현행 규정상 조현병)ㆍ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으로 근로에 의해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등으로 한정된다.
결핵ㆍ급성상기도감염ㆍ진폐ㆍ폐기종 등 호흡기계 질병은 고기압 업무 종사를 제한하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근로 자체를 금지해야 하는 질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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