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 사업주에…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라는 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이 명령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전제로 하므로, 의무를 다했음에도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산업재해율,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각각 별도의 명령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