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조업자란 제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결함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