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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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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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는 정보서비스업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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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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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경우에는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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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결론: 정보서비스업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기준 인원에 관한 서술이 옳지 않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은 업종에 따라 기준 인원이 다르며, 정보서비스업과 같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업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때 작성 의무가 발생한다.
100명이라는 기준은 다른 업종에 적용되는 수치이므로, 정보서비스업에 그대로 적용한 서술은 옳지 않다. 취업규칙과의 관계, 근로기준법 준용, 안전·보건교육 포함, 근로자대표 동의 요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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