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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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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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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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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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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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해설
결론: 중대재해 정의에 관한 서술이 옳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또는 부상자·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정의한 서술은 기준 인원이 실제와 다르다. 산업재해, 근로자, 사업주,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나머지 정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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