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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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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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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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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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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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할 수 없으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중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해설
옳은 설명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에 관한 것이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소방·가스·전기·교통 분야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므로, 통합 작성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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