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에 관한…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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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관리책임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2
사업주는 관리책임자에게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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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에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4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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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인원에 관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제조업 등 다수 업종은 50명 기준이 적용되지만 사업지원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정보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은 이보다 높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50명 기준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건설업의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기준을 비롯한 나머지 설명은 올바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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