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그 위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과해지는 벌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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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5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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