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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부의 책무 또는 사업주 등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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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안전ㆍ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산업안전ㆍ보건 강조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과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3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근로자는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5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그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할 때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의 설정 및 시행에 관한 시책 마련 주체에 관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강조기간의 설정과 그 시행 등 홍보·교육에 관한 시책은 사업주가 아니라 정부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다.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사업장 안전·보건정보의 근로자 제공,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조치 준수,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의 기준 준수 의무 등 나머지 내용은 각 주체의 책무·의무로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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