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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 10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 ㄱ ) 이내 ( ㄴ )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1
ㄱ: 1년, ㄴ: 1회
2
ㄱ: 2년, ㄴ: 2회
3
ㄱ: 3년, ㄴ: 2회
4
ㄱ: 5년, ㄴ: 3회
5
ㄱ: 5년, ㄴ: 5회
해설

빈칸에는 순서대로 3년2회가 들어간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재해 발생건수·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공표 제도는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 등과 함께 산업재해를 숨기거나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을 드러내 보고 의무 이행을 강제하려는 취지여서, 기간 요건과 반복 횟수 요건이 짝을 이루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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