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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를 금지시켜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를 금지시켜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신분열증에 걸린 사람
2
감압증에 걸린 사람
3
폐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5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해설

근로를 금지시켜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감압증에 걸린 사람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질병자의 근로금지 대상은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정신분열증(현행 법령상 조현병)·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등이다.

감압증은 잠함·잠수 등 이상기압 작업에 따른 건강장해로서, 그 예방과 관리는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별도의 규정에서 다루어지며 일반 질병자 근로금지 대상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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