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제조물 책임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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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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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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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ㆍ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ㆍ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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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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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조업자에 해당한다.
해설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등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는 표시상의 결함에 대한 정의이지 설계상의 결함에 대한 정의가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설계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 제조물이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을 의미한다는 점, 제조상의 결함 정의, 제조·가공·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제조업자에 해당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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