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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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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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작업환경측정을 한 기관으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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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지정측정기관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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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뢰성평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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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ㆍ장비의 성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에 해당한다.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측정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지, 매년 반드시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이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그에 따라 시설·설비의 개선이나 건강진단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점, 결과의 정확성·정밀성을 평가하기 위해 신뢰성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 시설·장비의 성능이 지정측정기관 평가기준에 포함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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