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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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신장 질환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근로를 금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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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질병자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도 포함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사업주는 관절염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시킬 수있다.
4
사업주는 갱내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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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에서 유해ㆍ위험 예방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그 밖에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에서는 유해·위험 예방조치 외에도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설명이 옳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신장 질환으로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 질병자의 근로를 다시 시작하게 할 때 의견을 들어야 하는 보건관리자는 의사인 보건관리자로 한정되며,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 관절염이 있는 근로자는 고기압 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다.
- 1일 6시간, 1주 34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은 갱내 작업이 아니라 잠함·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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