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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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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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에는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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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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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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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 업종 중에서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작성 의무가 발생하는 업종이므로, 100명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작성 대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작업지휘자 배치 관련 사항이 규정 내용에 포함된다는 점,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는 점,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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