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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 ㄴ.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ㄷ.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 ㄹ. 중대재해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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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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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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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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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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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작업환경측정·안전·보건진단·중대재해의 세 정의이고, 근로자 정의만 다른 법의 개념을 옮겨 놓은 서술이다.
작업환경측정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려고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뒤 해당 근로자나 작업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안전·보건진단은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해 개선대책을 세울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수행하는 조사·평가로, 진단 주체가 지정기관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뿐 아니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포함한다.
반면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는 노동조합 관계 법령이 쓰는 근로자 개념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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