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노출기준 중 법적 제재력이 없는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국가별 노출기준 중 법적 제재력이 없는 것은?
1
독일 GCIHHCC의 MAK
2
영국 HSE의 WEL
3
일본 노동성의 CL
4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의 허용기준
5
미국 OSHA의 PEL
해설
독일 GCIHHCC에서 정하는 MAK는 전문 위원회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제시하는 권고 기준으로서, 미국 OSHA의 PEL, 영국 HSE의 WEL, 일본 노동성의 CL,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의 허용기준과 달리 법적 제재력을 갖지 않는다.
나머지 국가의 노출기준들은 각국 법령에 근거를 두고 사업주에게 준수 의무와 제재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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