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노사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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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단체협약은 1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2
1935년 미국의 와그너법(Wagner Act)은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3
유니온 숍제는 비조합원이 고용된 이후, 일정기간 이후에 조합에 가입하는 형태이다.
4
우리나라에서 임금교섭은 조합 수 기준으로 기업별 교섭형태가 가장 많다.
5
직장폐쇄는 사용자측의 대항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은 1년보다 길다. 현행법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2021년 개정 전에는 2년이 상한이었다), 어느 기준으로 보더라도 1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와그너법의 제정 취지, 유니온 숍의 정의, 조합 수 기준으로 기업별 교섭 형태가 가장 많다는 점, 직장폐쇄가 사용자측 대항행위라는 설명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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