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의 취득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받은 교육기관이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받은 교육기관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5
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해설
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으므로, 3년이라는 기간은 틀린 설명이다.
지정 요건과 절차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는 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점은 옳은 내용이다.
이 두 사유는 기관 지정 제도의 신뢰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행위이므로 재량 여지 없이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