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질병자의 근로를 금지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질병자의 근로를 금지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조현병에 걸린 사람
2
마비성 치매에 걸릴 우려가 있는 사람
3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5
폐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해설
근로 금지 대상은 이미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이지, 걸릴 우려가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질병자 근로금지 규정은 확진되거나 발현된 질병으로 근로가 병세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아직 발병하지 않고 우려만 있는 상태까지 확대 적용하지 않는다.
조현병에 걸린 사람, 신장·심장·폐 질환이 있어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근로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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