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과징금을 부과·징수할수 있다.
ㄴ. 도급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급승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ㄷ. 도급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결과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ㄱ

ㄴ

ㄷ

ㄱ, ㄷ

ㄴ, ㄷ

제시된 세 항목 중 과징금에 관한 서술만 옳다.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므로 첫 번째 서술은 법령과 일치한다.
나머지 두 서술은 다음과 같이 어긋난다.
도급승인 신청을 받은 관서의 장이 승인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간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여서, 30일이라고 한 서술은 맞지 않는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서류는 도급승인·연장승인 신청에 첨부하는 것이고, 변경승인 신청에서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