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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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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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가 100명인 금융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3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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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5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작성해야 한다.
해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소방·가스·전기·교통 분야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고, 금융 및 보험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때 작성 대상이 되므로 상시근로자 100명인 경우에는 작성 의무가 없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라도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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