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모…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원소
- ㄴ. 천연으로 산출되는 화학물질
- ㄷ.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 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 ㅁ.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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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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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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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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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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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해설
제외 대상은 원소, 천연으로 산출되는 화학물질, 화약류,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이고 폐기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다른 법령으로 이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거나 조사의 실익이 없는 물질은 조사 대상에서 빠진다. 원소와 천연 산출 화학물질을 비롯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이 여기에 속하며 농약·의약품·식품·화장품·방사성물질 등도 같은 취지로 제외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이 면제되는 물질로 규정되어 있어 혼동하기 쉬우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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