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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2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해서는 안 된다.
3
안전보건관리규정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ㆍ변경할 때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는 사업장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것과 대응되는 절차로, 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이를 갈음한다는 취지이다.

  •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하고,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변경해야 하므로 변경 기한을 15일 이내로 본 설명은 옳지 않다.
  •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경우 그 부분은 단체협약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므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우선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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