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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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잠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1일 6시간, 1주 36시간 근로하게 하는 것은 허용된다.
2
사업주는 알코올중독의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3
사업주가 조현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 근로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 포함),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사업주는 마비성 치매에 걸릴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5
사업주는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 경우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에도 그 사람의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정신신경증·알코올중독 등 정신신경계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하도록 근로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알코올중독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 옳다.
잠수 작업은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현병에 걸린 사람의 근로를 금지할 때에는 의사인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금지 대상은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이지 걸릴 우려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이라도 전염 예방조치를 한 경우에는 근로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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