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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은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2
규정 중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 기준이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업주가 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나, 변경할 때에는 심의만 거치면 된다.
5
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해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은 규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고, 규정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반하는 경우 그 부분은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이 적용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작성하고, 규정의 작성뿐 아니라 변경 시에도 동일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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