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제조물 책임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조업자”란 제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5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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