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제조물 책임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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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란 제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5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제조물 책임법상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하며, 이를 설계상의 결함이라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제조업자는 제조·가공·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고, 배상책임자가 2인 이상이면 연대책임을 지며, 제조물은 제조·가공된 동산을 의미하고, 제조업자는 제조물 자체에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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