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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④ <생략>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 )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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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3이다.
유해작업 도급승인은 그 승인 자체의 유효기간이 3년의 범위에서 정해지고, 기간이 만료될 때 사업주가 연장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즉 최초 승인기간과 연장 가능 기간의 길이가 같게 맞춰져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만 연장은 사업주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고, 요건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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