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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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조정은 노동위원회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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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조정은 조정, 중재, 긴급조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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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 방법에 있어서 임의조정제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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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중재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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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조정 중 조정은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작성하여 관계당사자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이다.
해설
결론적으로 노동쟁의조정에서도 임의조정(사적조정) 방법이 허용되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노동쟁의는 노동위원회가 담당하는 조정·중재·긴급조정 같은 공적조정 절차 외에도, 당사자가 별도의 사적 조정·중재 절차를 두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임의조정제도가 인정된다.
확정된 중재내용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 조정은 노동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해 관계당사자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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