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제조상 결함…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제조상 결함
- ㄴ. 배송상 결함
- ㄷ. 설계상 결함
- ㄹ. 표시상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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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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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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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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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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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조물 책임법이 정의한 결함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세 가지이므로 배송상 결함을 뺀 조합이 맞다.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설계나 제조방법대로 만들지 못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이고, 설계상의 결함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했더라면 피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채용하지 않아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다.
표시상의 결함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등 표시를 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배송(운송) 과정의 하자는 제조물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유통상의 문제여서 법이 열거한 결함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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