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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도사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도사 등록을 필수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부정한 방법으로 갱신등록을 한 경우
- 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ㄷ.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ㄹ.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의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ㅁ.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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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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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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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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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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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해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갱신등록을 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세 가지다.
지도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취소와 2년 이내의 업무정지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재량처분이 원칙이다. 다만 위 세 사유는 단서에서 필요적 취소로 못 박혀 있는데, 거짓·부정한 등록, 정지처분의 무력화, 서류 위작은 자격제도의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반면 직무 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나 보증보험 미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취소와 업무정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처분 사유에 그치므로 필수 취소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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