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및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및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 시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업주는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 ㄴ. 사업주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정신신경증의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ㄷ.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잠함(潛函)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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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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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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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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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의 근로 금지와 정신신경증 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고기압 업무 제한이 옳고, 근로시간 상한을 1주 30시간이라고 한 지문만 틀렸다.
근로가 금지되는 질병자에는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조현병·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근로로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자가 포함되며, 사업주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고기압 업무에는 감압증 등 고기압 장해, 결핵·폐기종 등 호흡기계 질병, 빈혈증·고혈압증 등 순환기계 질병, 정신신경증·알코올중독 등 정신신경계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종사시킬 수 없다.
다만 잠함 또는 잠수 작업처럼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의 근로시간 상한은 1일 6시간, 1주 34시간이므로 30시간으로 적은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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