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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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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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 또는 직무교육기관 등록증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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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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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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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해당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해설
안전보건교육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면 지체 없이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또는 직무교육기관 등록증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 보건관리자의 신규교육 면제: 보건관리자가 고시된 교육을 이수한 경우 면제되는 것은 신규교육이 아니라 보수교육이다.
- 등록 사항 위반 시 등록 취소 의무: 등록 사항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이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통보: 등록 취소 사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니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통보한다.
- 등록 취소 후 3년 이내 등록 제한: 등록이 취소된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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