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ㄴ.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재해
- ㄷ.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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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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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중대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두 가지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중대재해를 세 가지 유형으로 한정한다.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그리고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그것이다.
따라서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5명 이상이라고 한 지문은 기준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두 지문은 조문의 인원·요양기간 요건과 그대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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