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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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 한다.
2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근로자대표”이다.
3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4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건설공사발주자”가 아니다.
5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에 해당한다.
해설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되므로,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인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하되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이므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발주자가 아니라 도급인의 지위를 가진다.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건설공사발주자에서 제외되며, 관계수급인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뜻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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