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상 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3회차 (105문항)
「간호법」상 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인권침해를 당한 본인만 그 사실을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신고를 받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따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3
인권침해 예방과 교육은 각 의료기관이 알아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4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5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된 사람은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해설
「간호법」 제27조제5항은 누구든지 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1항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인권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예방 및 교육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근거 「간호법」 제27조제5항(간호사등 인권침해 금지), 관련 근거는 같은 조 제1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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