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설사 환자가 발생하여 보건소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3회차 (105문항)
집단 설사 환자가 발생하여 보건소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조사를 받는 사람이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만 조사에 응하면 된다
2
조사 내용이 불리하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수 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피하지 않아야 한다
4
알고 있는 사실 가운데 일부는 알리지 않아도 된다
5
역학조사는 조사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은 뒤에만 시작된다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은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제1호),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제2호),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제3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제1항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같은 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역학조사), 관련 근거는 같은 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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