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았을 때의 의무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3회차 (105문항)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았을 때의 의무로 옳은 것은?
1
진료비를 미리 낸 사람에 대해서만 진료를 시작하면 된다
2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진료나 조산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3
야간이나 휴일에는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4
응급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보낸 뒤에 처치를 시작한다
5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거부해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설
「의료법」 제15조제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의료인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전원을 먼저 하고 처치를 미루는 것은 이 의무에 맞지 않는다.
근거 「의료법」 제15조제1항(진료거부 금지 등), 응급환자 관련 근거는 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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